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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부도급계약서
수급인 :
(인)
주소 :
불수급인 :
(인)
주소 :
위 당사자 사이에 가옥기초공사 부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위 불수급인 ○○○는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가 수급인○○○에게 도급하였던 ○○시○○구○○동○○가 ○번지 임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부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제 2조 이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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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주소지 ○○시○○구○○동○○번지의 ○○
임대주택의 표시
1. 목조 와즙 2층건 ×××장 A관 제1호실 1호(건구 기타 공작물부대)
2. 임대주택의 표측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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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2000년 7월 20일 그 소유인 후기 물건을 을에게 금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당일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을은 본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하여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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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제2조】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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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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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채권, 채무자, 경우, 주의, 목적, 인도, 급부, 계약, 특정, 물, 물건, 이행, 책임, 훼손, 손해배상, 위반, 물이, 임차,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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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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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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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응으로서는, 형사상의 형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둘이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성질상의 차이
(1) 형사책임은 고의범만을 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책임은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다.
(2) 형사책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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