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가)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 및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 부속설비 등(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체결 시 을로부터 제 2조에 규정하는 양도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토지 및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개요
농지가 매각되거나 수용, 교환되어 양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는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기에 이에 대하여 비과세와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비과세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 적용되지만 면제 등은 양도자가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봄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
제 10 조【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 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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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19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별지 제7호 서식]
제2종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①양도인
②면허번호
제호
③ 면허(갱신)일자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영업소소재지
⑨양수인
⑩면허번호
제호
⑪ 면허(갱신)일자
⑫상호
⑬전화번호
⑭대표자
⑮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업 양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