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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 2Pages )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연대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이○○ 연대채무자 : 주식회사 ○○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렌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에 채무인수에 인한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대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기 2000년 8월 3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최고액 금삼억일천이백만원정의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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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취소신청서(사정변경에의한) ( 3Pages )
(사정변경에 의한)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전화 012-345-6789 피신청인(채권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제3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카단000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사 건에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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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3Pages )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제1부 ○○호 선적항 ○○항 선질 강 총론수 1500톤 37 기관의 종류 및수 디젤발동기 2기 추진기의 종류 및수 나선추진기 2개 진수 연월일 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금○○○○원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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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 4Pages )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양도대금)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지급할 양도대금(일시에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양도대금 이하 원금이라 한다)을금원(평당 단가 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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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 12Pages )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레포트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목차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II. 물권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2) 소유권 (1) 공유 (2) 합유 (3) 총유 (4) 건물의 구분소유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III. 부동산의 공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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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문제점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사항연구 ( 5Pages )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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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 4Pages )
부동산의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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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경개계약서 ( 1Pages )
채무자교체에 인한 채무경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경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20○○년월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 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만원, 이자 연 ○할, ○푼, 이자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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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토지 건물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78 OO산업용품 유통상가 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 - 00 - 11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3.4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78 대 65304.9 평방미터 대지권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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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 1Pages )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당사자 간 쌍방합의에 의해 이를 해지한다. 이 계약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아래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한 통씩 보관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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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 1Pages )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당사자 간 쌍방합의에 의해 이를 해지한다. 이 계약 해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서 2통을 작성하여 아래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각한 통씩 보관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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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 3Pages )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① 직접경비의 우선 ② 일정한 피담보채권의 우선 ③ 소액주택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의 우선 등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직접경비의 우선 가. 집행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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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법적 검토 ( 3Pages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설 근기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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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부동산의 특성 ( 6Pages )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거래(去來)와 소유(所眷), 그리고 유지관리 및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이 지니는 특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전문성은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은 민법상(民法上)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범주 내에서 부동산활동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미흡하다. 부동산의 관리활동을 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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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승낙서 ( 1Pages )
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 표시 1.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채무자 를 위하여 귀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한 사실과 상위(相違)없습니다. 2. 본인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및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및 수표 채무, 기타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손해금,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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