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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301개 중 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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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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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토지소유자 ○○협회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기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 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을 소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전조의 교환에 수반하여 다음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보충금 원
평당가격
면적
금액
갑 소유지의 가격
원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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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 협회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을 소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교환에 수반하여 다음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보충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제3조 을은 이 계약체결 후 갑의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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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대물반환
청산금 통지서 도달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표시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대물반환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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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1]
판 례 정 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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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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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의 저당권부 토지매매 계약서 양식입니다.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OO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 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그 소유한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 조항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을 약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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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계약서
매도인(OOO) 매수인(OOOO 주식회사)는 아래 표시 선박에 관하여 계약내용과 같이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선박의 표시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기관
진수년월일
어업허가
종류
마력
00호
부선 장도
00톤
19OO년
2. 계약내용
매매대금
금오억오천만원정 (￦000)
계약금
금000만원
원정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금000원정
원정은 20OO년 OO월 OO일 지불
잔금
금000원정
원정은 20OO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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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장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 잔대금 지급 최고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매도인)과 귀하(매수인)는년월 일에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
지급수령하고, 중도금 원은 년월 일에 지급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잔대금은 년월 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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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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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한다.
2. 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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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판례 정리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12.1.(93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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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명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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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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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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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00 와 매수인 00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는 말미기재의 부동산매매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매매물건이라고 함)을 현상대로 말미기재의 대금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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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조항과 같이 산림 및 입목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년○월○일 자기 소유의 하기 산림 및 입목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본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매매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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