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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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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 50조 1항). 위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닌 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소 21조1항).
가소 63조 1항). 위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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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정, 가소, 의하다, 가정법원, 받다, 보다, 관계, 신분, 위, 이행, 신청, 성과, 가사, 결정, 류, 행위, 관, 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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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관할을 창설하기 위하여 억지로 주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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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갑:○○○시○○○구○○○동○○○번지
○○공업사
대표○○○(이하 갑이라 칭한다)
을:○○○시○○○구○○○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이 운영하고 있는 ○○○시○○○구○○○동○○○번지 ○○공업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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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생리․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남녀고용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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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공연약정서
○○○인형극회(이하 “갑”이라 칭함)과○○○원(이하 “을”이라고 칭함)는 “을”측이 주관하는 원(내, 외) 행사/공연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역과 같이 체결한다.
-아래-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측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갑”의 책임과 “을”의 책임 및 공연내용과 계약조건을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갑”의 공연내용】
“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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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등록 신청서
(아래 원하는 이름만 기재후 체크박스에 도메인 선택)
1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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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희망
http://
3차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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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숫자”만 사용 가능합니다.(예: domin, 123)
☞ 특수문자“도 가능합니다. (예:(^_^)
☞ 다수 신청도 가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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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2>
운영위탁급식 시설설비 설치공사 계약서(예시)
00학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교장 000를 “갑”이라하고 공사 시행자 00회사 대표 000를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에 운영위탁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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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파트 타이머)
사용자(갑)
대표이사: 홍길동 (인)
상호: 한국주식회사
주소:
근로자(을)
성명: 임꺽정 (인)
주소:
주민번호: 841111-1234567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파트 타이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07년 1월 8일 ～ 2007년 6월 8일
2. 담당업무 : 판매
3. 근로장소 : 한국마트
4. 근로시간 : 17:00 ～ 22:00
5. 임금
1) 시간당 일금 삼천오백원정(￦3,500)
2)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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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표이사, 사장
2. 위원: 본사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간사: 본사 인사부장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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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대표이사, 사장
2. 위원: 본사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간사: 본사 인사부장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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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개발 관련법(법률)
목차
* 산업인력개발 관련법
Ⅰ. 소관 부처별 관련법
Ⅱ. 인력개발 주체별 관련법
1.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초중등교육법
나. 고등교육법
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2.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평생교육법
나. 자격기본법
3.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Ⅲ. 인력개발 대상별 관련법
산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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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의 정당성
Ⅰ. 서론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직’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업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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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기구명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 국제 노동기구
2.회원국수
160개국 ( 92.10 현재 )
3.대표자 ( 92.10 현재 )
집 행 이 사 회 의 장 : Marcelo Vargas Campos (멕시코)
집행이사회고용주측부의장 : Jean-Jacques Oechslin (프랑스)
집행이사회노동자측부의장 : Shirley Carr (캐나다)
국제 노동사무국 국 장 : Michel Hansenne (벨기에)
4.설립년도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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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업주체(甲)와 양도인(乙)과 양수인(丙)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세대당주택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법정초과
지하층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병)”은 “사업주체(갑)”, “양도인(을)“, 간에 년월 일부터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기주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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