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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3,142개 중 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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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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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이사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갑이 ○○부동산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약○○평(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을 알선, 분양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기한 분양가격(분양단가 평당 금○○원)은금○○○원으로 한다.
제2조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써 을은 금 5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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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에서 금 00원의 변제대신 채무자 소유의 00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입니다.
대물변제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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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시군구
처리기간
*구분
소유권지상권
15일
*접수
...제호
*처리
...제호
매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매도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⑥주소
우
(전화： )
⑦허가신청하는
권리
토지에관한
사항
번호
⑧소재지
⑨지번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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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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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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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함.)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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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I. 서설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라 함은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준비하는 등기이다(제3조)
2. 문제의 소재
가등기에는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보전가등기) 및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이 중 담보가등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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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업의 기능
제1절 소매업의 의의와 사회 ․ 경제적 역할
1. 소매업의 정의
소매업(小賣業: retailers)의 일반적 개념은 소비재(消費財)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거나, 또는 스스로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유통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초의 재화의 생산에서 최종의 소비에 이르는 전체의 흐름인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직결되는 사업체로서는 최후의 유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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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회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별지 물건목록에 표시하는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물 건목록에 표시하는 건물 부속설비등(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 체결시 을로부터 제 2조에 규정하는 양도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토지 및 주택(이하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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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부대설비
기계설비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위 공장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원整 (￦)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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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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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해지할 지분 갑구 3번 OO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지분 17분의 1)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탁해지
등기의목적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말소사항
20 년월일 접수 제 000호로서 등기된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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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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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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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할부판매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이라 하여 ○○○의 할부판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의 소유인 하기기계(이하 기계라 칭함)을 다음에 정하는 약정으로 매도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건설기계 등록번호
차명
차체번호
원동기의 형식번호
사용의본거지
사용자의주소
제2조 매매대금은 하기와 같이 정하고 을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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