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顯名主義(대리의사의 표시)
1. 顯名主義(본인을 위한 것)의 意味
(1) 대리적 효과의사표시설(다수설) :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봄.
(2) 의사통지설(이영준) : 규율로서 법률행위(외부적 수권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법기술
[현명의 방식] …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일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피상속인
등
기
권
리
자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
주식회사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신청서
1. 상호
1. 본점 ○○시○○구○○동○○번지
1. 등기목적 합병에 의한 변경등기
1. 등기사유
주주총회에서 ○○시○○구○○동○○번지 XX주식회사를 합병할 것을 결의하여 소요의 절차를 경유하고 ○○년 ○월 ○일 상법 제526조의 보고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등기를 요구한다.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만주
발행하는 각종 주식의 수○○주
발행필주식의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등기번호
본 점
등기의 목적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신 본 점
이전연월일
기 타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정관 통
1. 주주총회의사록 통
1. 이사회의사록 통
1. 등록..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상 호
등기번호
본 점
지 점
등기의 목적
등 기 의 사 유
등 기 할 사 항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주식회사등기부등본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통
1. 위임장 통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