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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국유림권리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②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신청재산
③소재지
④지번
⑤지목
⑥면적
⑦대부
허가면적
⑧양도면적
㎡㎡㎡
⑨대부허가
년월일
...
⑩용도
⑪대부
허가기간
...
～...
⑫사유
⑬권리양도 내용
산림법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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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1) 공로보상설
이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한 공로에 대한 은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2) 생활보장설
이는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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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서 부문별 작성요령
1. 계획사업의 개요
1) 기업체의 개요
2
● 작성요령
법인등기부상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칭 을 기입한다. 개인과 법인을 분명하게 구별하도록 한다.
2. 설립 년월일은 볍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재한다. 설립예정일 경우에는 설립예정일을 기재
3. 사업자등록번호는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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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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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3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지역 및 일련번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
다음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권한을 다음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 )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양수인 (인감날인)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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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그리고 시사점
개요
일본- 센카쿠열도(尖閣列島)
대만- 조어대(釣魚臺Tiaoytai)
중국- 조어도(釣魚島-Diao yu Dao)
중국 福州(푸저우)에서 동쪽으로 약 330㎞
대만 基隆(지룽)에서 북동쪽으로 약 180㎞
일본 沖(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약 420㎞의 거리
북위25°42′, 동경123°30′지점, 7개의 조그만 섬과 암초들로 구성
영유권 분쟁 이유
조어도는 약 4.3㎢ 면적의 섬
다른 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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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는 회사가 소유하는 경영 지제 호의 토지( 면적 평합 이하 부지라 한다)에 회사가 건설하는 ○○형의 건물(목조건 주택 1동, 연평합작 부속건물 연평합작, 이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 및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성립) 회사는 신청인의 청약에 의하여 회사에서 설계한 건물을 건축하여 공 사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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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장식품 제작설치 계약서
발주자 ○○종합개발 주식회사 관리인 박○○(이하 “갑”이라 한다)과○○조형 대표 김○○(이하 “을”이라 한다)은 일산 ○○ 1차 아파트 신축공사 예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계약명 : 일산 ○○ 1차 아파트 예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계약
2. 설치장소 : 경기도 ○○시○○구○○동 199-59번지
3. 계약기간 : 20○○. 09. 09. - 20○○. 12. 31. (본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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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장
수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000번지 (우:000-000)
김00 ㈜ 00건설 대표이사
발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000번지 (우: 000-000)
이0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이00은 2000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귀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을 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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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위행위의 정당성 및 간부책임 (판례평석)
평석 대상 : 서울 지하철공사 사건 (중노위 2000.2.18 99부해586)
1. 사건개요
신청인 석치순은 1998년 11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1999년 4월 19일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의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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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창업
I. 벤처기업의 창업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숙박, 음식점, 금융, 부동산업, 도박장, 무도회장 등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타인사업승계, 폐업 후 동종사업 개업, 법인전환/조직변경 후 동종사업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통신업, 엔지니어링업:상시 종사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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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는 것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재 3장에 서술된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운명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면서 남북통일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통일의 의미
1) 지리적 의미
2) 정치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문화적 측면
2. 남북통일의 가능성
1) 정치적
(1) 보수계층
(2) 진보계층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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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버리지 보고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쓰시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만성적인 실업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921년에는 실업보험이 국민보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세계불황에 따라 생긴 대량실업과 생산의 폭락으로 지금까지의 사회보험에 의거한 방법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어 자본주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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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으로 양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１조 (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래>
① 양도인 '갑'이○○시○○구○○동 00번지에 소재한 점포에서 경영하는 양품영업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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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평]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의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一金
원整(￦)
계약금
一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一金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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