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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1. 들어가며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는 화해, 조정, 중재, 상담, 협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율적 분쟁해결방법 또는 자율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제도가 국가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법임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현재 민사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시간이 오래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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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OO에 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OO(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회사로서 그 본사를 OO에 두고있는 OO(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양사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합작투자(호텔사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합 작 투 자 계 약 서(호텔사업)
본 계약은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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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조), 정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조정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제49조) 자주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노법이 정하는 조정․중재의 각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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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4】
신청인확인서
◈ 신청인(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 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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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은 자주성․신속성․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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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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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무역클레임의 의의와 유형과 무역 클레임의 제기절차를 비롯하여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 6가지(1)손해배상청구, 2) 대금지급 거절, 3) 대금감액 요청,
4) 화물의 인수거절, 5) 계약이행청구, 6)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등), 무역 클레임의 발생시 검토사항, 무역 클레임의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 무역 클레임의 의의
2. 무역 클레임의 유형
3. 무역 클레임의 제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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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의 구분(금융시장의 분배, 직업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I. 금융시장의 분배
금융시장은 금융거래, 즉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방식, 자금의 성격, 자금 거래당사자의 성격,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다.
예컨대 자금의 유통경로를 기준으로 보면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자금의 유통이 당사자 간의 계약형태인가 양도가 가능한 증권형태인가에 따라 신용시장과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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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납부안내서
소장, 반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부동산등 경매신청서, 민사조정신청서, 사조정신청서,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송달료를 아래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1. 송달료는 ○○은행 어느 점포에서든지 이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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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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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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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법률적 검토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 단체행동,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
1)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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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예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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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예약완결자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위 당사자 와는 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번지
대지 평 건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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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계약서
부(夫)○○○
본적
주소
처(妻)○○○
본적
주소
상기 당사자는 혼인을 함에 있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혼인한 후에도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사용․수익․관리하기 로 한다.
(1) 부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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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장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나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고인(원/피고)
1-1.이름
1-2.주소
1-3.연락처
2.피상고인(원/피고)
2-1.이름
2-2.주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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