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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
* 1990. 4. 14 대통령령 제12979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개정 1993. 2. 20 대통령령 제13844호
개정 1995. 4. 1 대통령령 제14567호
개정 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9호
개정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
개정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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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장 동업 계약서
투자자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기술 보유자 백두산(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제조공장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토지 및 자금을 제공하고 “을”이 전자제품 제조기술 특허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호 동업하여 전자제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조공장】
본 계약상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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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갑)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을)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이하“갑”이라 칭함)과 임차인(이하“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거실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별첨 약정서를 준수하기로 약정함.
임대차물건의 표시 :
소재지:
구조:
임대면적 : 평형 (공용면적 포함)
임대차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임대료:
임대보증금 :금 원정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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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근로계약서
1.양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사업종류
사업체명칭
소재지
근로자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2. 근로조건
(1) 임금: 월급 원
(2)근로시간: 1일 시간(1주간 시간)
(3)취업장소:
(4)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근로계약(고용) 기간 : 20 ...～ 20 ...
위와 같이 상근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
갑: 사용자 (인)
을: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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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도○○시○○면○○리 00번지의 ○○농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 주식회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 “갑”은 “갑”이 소유하고있는 ○○농업주식회사 주식 이만이천 오백(22,500)주(액면가@￦10,000)를 “을”에게 액면가로 2000년 8월 5일부로 양도한다.
제2조 : “갑”은 “을”에게 위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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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사용자는 대표 ( )와 근로자 ( )는
아래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한다.
1. 취업장소:
2. 취업직종:
3. 취업기간:
4. 근로시간: 자시분지시분
단, 노사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휴계시간: 자시분지시분
6. 임금: 월급 원 일급 원
7.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및 부대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기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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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주식회사
문서번호 -○○○ 20 ...
수신:
참조:
제목: 선금 지급 신청건
20 년월일귀과 도급 계약 체결한 ○○공사건에 대한 공사
선금을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6호 및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본공사의 선금을 신청하고저 하오니 재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선금 지급원 1부
2. 선금 사용계획서 1부
3. 각서 1부
-끝-
서울특별시 ○○구○○동○○○번지
주식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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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시 작성하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작성 서식입니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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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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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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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대주) ○○○ (인)
(차주)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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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차계약서 서식입니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는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였다.
○○시○○구○○동○○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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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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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대주) ○○○ (인)
(차주)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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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행기본계약서
(D/A 지급조건 거래)
“갑”은 “을”이 공급하는 물품(“물품”이라 한다)을 대행, 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성실히 거래할 것을 “갑”, “을”쌍방은 합의하고 아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기본 원칙의 확인】
1. “을” 은 “을”의 BUYER(“병”이라 칭한다)와 체결한 또는 체결할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제조하는 물품(이하“물품”이라 칭한다)을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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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치킨 계약서
주식회사 ㅇㅇ치킨(대표 정창호)은 국내에서 이미 입증된 상품과 서비스와 독특한 경영방식을 이용해 최소한의 위험부담과 안정된 투자의 보장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ㅇㅇ치킨을 ‘본점’으로하고 ㅇㅇ치킨 보라매점(계약자 이기용)을 ‘가맹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가맹점계약]
본점은 치킨개발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경험,독특한경영방식을 바탕으로 이미 입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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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
═══
1. 공사명: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 [계약보증금]
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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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1. 사업주
1) 개념
사업주라 함은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주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유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
3) 구체적 검토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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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교섭시 성실교섭의무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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