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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피담보채권 소멸조건부)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을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한다.
금액금 00,000,000원
변제기 0000년 00월 00일
이자연 0할 0푼
제2조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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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의미/기능/작성/발송방법/용도
1. 내용증명의 의미와 기능
①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② 내용증명의 기능 : 내용증명의 기능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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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및 저당권 양도증서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만원정
이자연 ○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소유자 ○○○
서울특별시 ○○구○○동○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
계약연월일 20○○년 ○월 ○일 접수 제○○○호
위 채권 및 저당권을 귀하에게 양도함.
20○○년 ○월 ○일
양도인 ○○○(인)
서울특별시 ○○구○○동○
○○ ○귀하
서울특별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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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상업등기소장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등기할 사항 20 ... 화의 인가결정 확정
등기의 목적과 사유 화의인가
등록세, 교육세 및 등기촉탁 수수료 화의법 8조, 파산법 112조 2항,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조의 2 2항 3호에 의하여 면제
첨부1. 화의인가결정 정본 1통
2. 촉탁서 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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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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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정지 되었던 사건을 다시 속행하여 주기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집행 속행 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
200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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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와 요건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토지소유권이전 및 인도행위이고, 채권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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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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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의 2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 채무자□□□간 당원 94본100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배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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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당사는 당사가 귀사에 대해 소유하는 년월 일부 매매계약에 의한 금 원의 외상매출금채권을 년월 일부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전부 OOO에 양도하므로 승낙바랍니다.
이후 위 채무금 전부를 위 OOO에 직접 지급해 주실 것을 양도인과 양수인 연서로써 통지드립니다.
년월일
채권양도인 주소 :
성명 : (인)
채권양수인 주소 :
성명 : (인)
귀하
위 채권의 양도를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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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집행 허가신청서 서식입니다.
관외집행허가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간 ○○지방법원 ○○지원 9○가합 ○○호○○청구사건의 강제집행을 수임한 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외집행을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본관이 수임하여 집행할 대상 목적들이 동일 지방법원관내인 갑 지원과 을 지원에 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동시에 집행코자 함.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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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에 대한 강제집행촉탁신청 서식입니다.
군인에 대한 강제집행촉탁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동 ○군 ○면 ○리 ○번지
제○○부대 ○○병영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표시 병영에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오니, 동 병영의 관할부대장에게 동 강제집행을 촉탁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1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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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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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 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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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변제대용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법률적 성질]
⒜ 사법관계설 공탁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즉, 공탁자와 공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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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 02.01.26 법률제6627호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 (집행법원)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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