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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 >
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시행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토지용도별구분내역
(단위 :㎡)
지목별
공장용지
도로
하천
공원
기타
해면
계
(유보)
시설개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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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I. 뺑소니사고의 개념
II. 뺑소니사건 현장조치
1. 차 대 보행자 사고
2. 차 대 차
III. 뺑소니 차량 추적요령
1. 현장에서 차량 유류품 발견시
2. 용의차량 검거시 보수된 경우
경찰수사 - 뺑소니사고의 조사
1. 뺑소니사고의 개념
뺑소니사고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3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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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소재지 (주소)
⑦전화번호
⑧총매출액
⑨총매입액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명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명세만 기재합니다.)
국외
특수
관계자
소재
국가
주된
업종
투자
비율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거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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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박제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체명
⑤영업장소
(전화) :
⑥영업개시일자
⑦취급구분
□박제□ 박제품판매
시설규모
⑧박제작업장
⑨판매장
⑩비품
종류
수량
㎡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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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서
신고인
법인명 (상호)
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호스트서버소재지(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판매방식
TV홈쇼핑( ), 인터넷( ), 카다로그( ), 신문잡지( ),기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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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이 새로 제정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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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장에서 상용적으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과 사용이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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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취업통지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제호
취업통지서
고용의무자
업체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고용예정
직종
고용명령서
번호
취업
보호
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유의사항 :이 취업통지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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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들어가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취지에 따라 파견사업체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파견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있는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임금연차휴가재해보상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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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
┃ │처리기간┃
┃ 신용정보업자의 겸업승인신청서 ├────┨
┃│ 15일 ┃
┠──┬───┬───┬───┬───┴────┨
┃│ 법인명칭 ││대표자│┃
┃신├───┼───┴───┴───┨
┃│ 법인주소 │┃
┃청├───┼───┬───┬───┨
┃│ 임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인├───┼───┴───┴───┨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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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 │처리기간┃
┃신용정보업자의업무승인신청서├────┨
┃│ 15일 ┃
┠──┬───┬───┬───┬───┴────┨
┃신 │성명(대표자)│ │신용정보업허가일자│ 년월일┃
┃├───┼───┼───┼───┨
┃청 │상호 또는 명칭│ │허가번호│ ┃
┃├───┼───┴───┴───┨
┃인 │본점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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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 서식] (01.4.3. 개정)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주소)
④전화
⑤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통지내용
⑦자료제출기한
년월일
⑧연장한사유
⑨연장한기간
년월 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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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개발부담금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또는주소
신청내용
⑥대상사업명
⑦부과금액
⑧납부기일
⑨분납희망일
..
..
..
..
⑩분납금액
⑪분납사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코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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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재결의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청의 상대방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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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의사상자사실확인조사서
의사상
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
발생일시
발생장소
의사상자
추천사유
조사자
확인자
직위 성명 ( 전화 :)
직위 성명 (전화 :)
위 사람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회 및 현지 조사결과 의사상자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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