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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7,106개 중 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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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8조[同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본조는 외화채권의 경우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급 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액 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그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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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변제, 채무자, 이행, 환산, 의하다, 우리나라, 현실, 채권, 액, 외화채권, 대용, 이율, 관, 경우, 약정, 채권자, 지급, 금전채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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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위장납입의 법률관계
1. 의의 및 문제점
1) 의의
발기인이 납입금의 보관은행 이외의 제 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점
가장납입 중 주로 이용되는 유형이며, 특히 위장납입의 효력과 그에 따른 회사설립의 효력및 이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2. 납입의 효력
1) 학설
(1) 납입무효설
납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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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이를 사용수익 시킬 것을 약속하며 주차 을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기
일. 전기 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제3조 차임은 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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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이를 사용수익 시킬 것을 약속하며 주차 을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기
일. ○○전기 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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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고, 이를 사용수익 시킬 것을 약속하며 주차 을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기
일. ○○전기 축음기 1대
제2조 전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한다.
제3조 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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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1. 일반채권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제1항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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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팸메일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판례 정리
1. 국내 최초 스팸관련 사건
벤처업체에서 웹마스터로 일하는 지씨는 2002년 4월11일 “네이버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삼보컴퓨터에 넘겨주어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덕수합동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2개 회사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씩, 총 1억원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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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서식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말미기재의 부동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특약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다음과 같은 약정에 의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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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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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을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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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나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경우 산재보상인정기준, 처리절차, 구상권행사대상 판단기준, 구상절차, 합의시 유의사항, 관련서식, 입증자료, 첨부서류 등 업무메뉴얼
제3자 가해행위 사고기준 및 신청방법
1.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개요
2.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사고의 업무상 인정기준
3.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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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물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을은 갑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하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 [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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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계약서
한국케이블TV방송방송센타 (이하‘갑’이라침함)와 민수엔터테이먼트 소속 김영호(이하 ‘을’이라 칭함) 하여 아래와 같이 출연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출연 허가)
‘을’에게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갑’의 TV드라마에 출연을 의뢰하고 ‘을’은 이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2조(출연자의 의무)
1) ‘을’은본 계약에 의거 ‘갑’이 정하는 프로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준수하고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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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섬유업종 표준외주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절 총칙
제 1조 (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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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거래에서 앞의 모든 과정을 아무리 잘 해결하였어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 모든 상거래에서는 언제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르며 이 마무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클레임 및 상사중재
제1절: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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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구매의
피해사례와 청약철회
소비자 행동론
차 례
e-catalog(전자 카탈로그)
전자 카탈로그는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수단이다.
상품이나 각종 사양 등을 그대로 전자적으로 기록해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 카탈로그의 예
전자 카탈로그의 문제점
종이 카탈로그에 비해 배달비용이 없고 배포지역이 넓고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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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1. 들어가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의 내용과 기밀에 정통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 경업금지
이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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