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별지 제23호 서식] (89.2.20.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
자
1. 소속
2. 직위
3. 직급
4. 성명
조
사
대
상
5. 상호(법인명)
6. 성명(대표자명)
7.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통반
()
아파트 동호
8. 조사기간
9.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요구..
법인설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본점소재지
②법인명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④대표자성명
신
고
내
용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법인명
⑧대표자성명
⑨사업목적
(업종)
⑩사업년도
⑪설립일자
⑫개업예정일자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설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세무서장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하지 않고, 이 원칙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금지원칙,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 존중으로 구성된다.
Ⅱ. 세법해석의 기준
세법해석, 적용은 과세현황과 당해 조합의 합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