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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확인서
사건번호 : 타경 호 부동산 경매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낙찰자) :
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낙찰인)과 소액책임자인 는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의 점유부분을 경락인(낙찰자)에게 명도하셨음을 확인함.
20 년월일
경락인: (인)
주소:
○○○ 법원 민사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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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신청취하통지서_집행신청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집행신청취하통지서
○○○ 귀하
사건9○타기○○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채권자로부터 그 신청취하가 있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법원사무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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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 (인)
년월일 (인)
년월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20○○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소법 690조 6항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
피공탁자
성명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97번지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금액
금 이십사만원정
공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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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자동차인도신청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이 별첨 증명서와 같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6조에 의하여 경락자동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경락대금완납증명원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경락인) ☆☆☆ (인)
법원 집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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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체무불이행책임
예컨데 부동산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사도급계약, 진료계약 등에 있어서는
생략
일정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서로 일정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까지도
생략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틀니를 해주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 치과의사에게는
생략
의사에게 진료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민사책임을 추궁하는데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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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
1. 재산조회제도의 의의
2002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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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09③
507②475③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35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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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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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파일입니다.
정리파일이지마 내용은 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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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3③
484②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1호 압류제외물지정신청사건(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물지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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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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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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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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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결표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채권자 신고번호
채권자 성명
출석자의 자격
법인대표자대리인본인
(해당부분에 ○표를 하시오)
출석자 성명
화의조건에 대한 찬성여부
찬성반대
(해당부분에 ○표를 하시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금원
비고
(주의사항) 이 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분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불출석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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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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