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법적 의미 검토
1. 관련 법규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의의
사실인 관습이란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누차 반복하여 행한 관례로서 거래의 관행은 관습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본 계약은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전세계약임.
<세부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생략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생략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월 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20 년월 일로
부터
생략
제6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생략..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 재 지
토지면적
㎡
지 목
건물면적
㎡
구조, 용도
임대부분
임대목적
2. 계약내용
제 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 증 금
원整 ( ₩ )
계 약 금
원整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 금
원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整은 매월 일에 지..
동산매도담보 환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임대차를 조건으로 하는 물건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하기 물건을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이를 매수하기로 승낙하고 금일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지급한다.
[물건의 표시]
소재지 :
품명:
기타:
제2조 ..
임대료 증액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료는 월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근의 지가, 제세 공과금, 물가의 등귀 등 기타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금년 월부터는 부..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형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임대부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재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고 ○○○을 임차인으로 하여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대리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1) 소재지:
2) 물건:
제2조 (사용목적)
임차인은 본 임대차물건을 당사의 제품을 전시판매함을 목적으로 ○○○○(주) 대리점 운영외 타용도의 점포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