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
종합소득산출 세액계산서 작성요령(금융소득자용) 작성 서식입니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세부 내역 >
1. 용어정의
2. 금융소득 명세
3.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4.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 장기채권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납부신청한 경우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