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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804개 중 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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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후 계약면적 부족분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2.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년월 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를 실제측량해 보니 계약면적에 평 부족한 평으로 나타났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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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1. 개요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2.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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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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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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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계약서
___를 ‘갑’이라 하고 ___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___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___구___동___번지의 ___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___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
양도자산
제3조
갑은 을에 대하여 19 ___년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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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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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OOO을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하여 갑을간에 다음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을 간에 있어서의 20 년월일 체결한 계약에 기한 을이 갑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만원 및그 원금에 대한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의 이자 금○○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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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청구
(1) 재판상의 청구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170)
관련판례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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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 금액
제2조 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3조 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유권이전)은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한다.
2.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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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갑) 주식회사 OOOO
예약권리자(을) OOO
선박의 표시 : 별지의 표시기재와 같다.
예약의무자 주식회사 OO해운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OO O을(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위 기재의 선박을 대금 000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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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 및 부지임차권 양도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또는 서명)날인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일금 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금) 매수인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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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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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이라 하고 ___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___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___구___동___번지의 ___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___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
양도자산
제3조
갑은 을에 대하여 19 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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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영업양도 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2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구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2조 양도자산
제3조 갑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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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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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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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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