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
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OO타운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0층 제000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9.7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4374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3740000 분의 227541 -끝-
2. ..
(별지제2호서식) (앞쪽)
제조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사업자
상호
(법인명)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취급제품명
공급업체명
영업구역
영업구역 및
판매조직명
영업소(지사)명
소재지
영업구역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도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
(별지 제8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
전화번호
-
주소
영업소위치
소매인구분
임시소매인일
경우의 판매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정은 년월 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형
건물
구조
용도
면적
㎡
평형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정은 ..
(별지제10호서식) (앞쪽)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
영업소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소매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선박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제1부 ○○호
선적항 ○○항
선질 강
총론수 1500톤 37
기관의 종류 및수 디젤발동기 2기
추진기의 종류 및수 나선추진기 2개
진수 연월일 2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멸실
등기의목적
선박 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0○○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토지 건물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OO산업용품 유통상가 00 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00 -0- 0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3.4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대 65304.9 평방미터
소유권
대지권의..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아파트 제상가 8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
사회복지의 출현배경(등장배경)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의 출현배경
목차
사회복지의 출현배경(등장배경)
I.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문제
1.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원리
2.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II.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과 소극적 사회복지의 등장
1. 초기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
1) 계약 공정성의 원칙
2) 소유권 제한의 시도
3) 과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