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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세감면신청서 ( 1Pages )
취득세 등록세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감면 대상 등기목적 소재지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감면 내용 세목 연도 / 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취득세 등록세 계 감면사유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___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의 재산조회를 동의하며 추후 2주택임이 확인될 경우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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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표형식) ( 1Pages )
공사도급계약서 계 약 자 발주처 한국토지공사 사장 계약상대자 (Ⅰ)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Ⅱ)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Ⅲ)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 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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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매매계약서(TECHNICAL MATERIALS SALES AGREEMENT) ( 10Pages )
TECHNICAL MATERIALS SALES AGREEMENT 도면 등 유형적 기술자료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임. 도면등의 유형적 자료는 L/C방식 등에 의하여 수출입이 자유로우나, 일반적인 상품의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규정될 사항들도 다르게 마련임. 또 자세한 계약서 없이 P/O등의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긴 하나, 기술자료의 거래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두는 편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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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 3Pages )
유체 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 XXX (전화번호 : ) 상 호 : 주 소 : 채무자 : (전화번호: ) 상 호 : 주 소 : 가처분 목적물 품 명 : 모델 및 수량 : 목적물 가액 금 원정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 등 기타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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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철도청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1Pages )
[서식 제22호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부지역전( )2001- 호 공고번호 제호 계약자 발주처 철도청부산지역사무소장 계약상대자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 부기 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매1일마다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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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권소멸신청서 ( 1Pages )
[ 별지 제36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소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조광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립연월일 ··· ⑩주소 ⑨주민등록번호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및면적 도군면 헥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⑭조광권의존속기간 ···~··· ⑮조광권의인가조건 소멸신청사유 광업법 제61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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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준용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97920> 전기사업(준용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대표자명 ②전화번호 ③회사명또는상호 ④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⑤대표자명 ⑥전화번호 ⑦회사명또는상호 ⑧주소또는소재지 ⑨양도예정년월일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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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주택명의변경신청서 ( 2Pages )
시영주택명의변경신청서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 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동가 번지 호 주택명 제 시민아파트 동호 형별 형 대지 평 건물 평 건물 철근콘크리트 위 당사자간에 위의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 양도 양수 및 매매로 인하여 인계인수하고 명의를 변경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양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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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법인의합병인가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자동차운송사업법인의 합병인가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합병하려는법인②갑 ③법인의명칭 ④주소 (전화번호: )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을 ⑧법인의명칭 ⑨주소 (전화번호: ) ⑩대표자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합병후 존속또는 합병에의 하여설립 되는법인 ⑬법인의명칭 ⑭주소 (전화번호: ) ⑮대표자성명 사업의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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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 5Pages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 1999.6.18 선고, 98가합67930 판결 1. 평석의 범위 이 글은 위 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의 내용 중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단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피고회사가 소속된 현대그룹의 현대인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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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의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 2Pages )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는여권번호 ④국적 신청내용 ⑤입국목적 ⑥입국연월일 입국후의근무처 ⑦상호 ⑧업태(종목) ⑨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년월일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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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 1Pages )
【별첨 제22호 서식】 방화관리자선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특수장소 ①상호 (명칭) ② 방화관리 등급 □ 1급 □ 2급 (용도구분 :) ③소재지 (전화 :) ④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방 화 관 리 자선 임 ⑤성명 ⑥ 주민등록 번호 ⑦주소 (전화 :) ⑧직위 ⑨ 선임일자 ⑩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제호 년월일 ⑪ 수첩취득 자격구분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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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Ⅱ) ( 1Pages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Ⅱ) 대상물의 표시 대상물의 종별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소재지 (등기등록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합니다. 년월일 중개업자 사무소명칭 소재지 등록번호 귀하 등기부 기재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생육상태 기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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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 ( 2Pages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공동제작영화제작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신 ①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③상호또는법인명 ④전화번호 인 ⑤영업소소재지 ⑥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⑦영화제목 ⑧영화종별 ⑨원작자 (국적) () ⑩각색(본)자 (국적) () ⑪상대국제작사(국적) () ⑫상영예정국가 ⑬감독(국적) () ⑭조감독(국적) () ⑮출연자(국적) 주연 () 기타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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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3호 서식] □ 인가신청서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⑧ 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양수시기 ⑪양도양수사유 자동차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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