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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용익물권 ( 10Pages )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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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 ( 2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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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서식, 법률
 주택협회 주택임대계약 ( 2Pages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O층건 O호동 제 O호실 건평 O평 OO건구 기타 공작물일체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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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화해계약 ( 2Pages )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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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의갑지일부에만지상권이존속하는경우 ( 1Pages )
□ 분할 후의 갑지 일부에만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갑지, 을구) 2 부1 부2 지상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목적 목조건물의 소유 ─── 범위 동쪽 150㎡ 존속기간 년월 일부터 만년 지상권자 △△△ 430120-4451267 ○○시○○구○○동○ ───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인) 2 부기 1호 2번 지상권변경 범위 전부 도면편철장 제○책제○면 년월일 부기 (인) 2 부기 1호 분할로 인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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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인선임신청서 ( 1Pages )
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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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인선임신청서 ( 1Pages )
청산인선임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사건본인 재단법인 ○○회 피신청인(청산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재단법인 ○○회의 청산인 ○○○을 해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재단법인 ○○회는 ○년 ○월 ○일○○○외 ○명의 출연행위에 의하여 설립한 것인데 ○년 ○월 ○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고 그 대표이사이었던 피신청인이 청산인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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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경영위임계약 ( 2Pages )
계약서 ○○○가 경영하는 「○○○점」의 공동경영자로서 ○○○을 위임자로 하고 ○○○를 수임자로 하여서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는 다음 건물을 간이음식점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수한 다음 ○○○에게 명도한다. ○○시○○구○○동 ○가○○번지 가옥번호 동소 ○○번지의 ○ 목조 와즙 2층건 점포 면적건평 12평 3합 7작 2층건 9평 1합 4작(이상 공부면) 현황 목조 기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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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서 ( 9Pages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사건 99가합○○○ 정산금 원고이○ ○외2 피고이○ ○○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1,435,734,949원 및위 금원 중금 52,008,550원에 대하여 1998. 5. 28.부터 같은 해6. 22.까지 연 5푼, 금1,435,734,949원에 대하여 같은 달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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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의 소 ( 3Pages )
손해배상청구의 소 ═══ 소장 원고 주소 피고 주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 제에 이르기까지 연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시구동가의 호의 피고의 소유대지, 위 지상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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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임대차) ( 1Pages )
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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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용 주택임대차계약 ( 2Pages )
건물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건물을 차조이하의 약정으로 을에게 임대하며 이를 을의 종업원 및그 가족(이하 거주인이라 한다)에게 사용케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을 갑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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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지역권 ( 3Pages )
지역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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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적산과 견적 ( 10Pages )
적산과 견적 목 차 1. 적산과 견적이란 2. 적산의 필요성 3. 적산 작업 과정 4. 적산작업시 주의사항 5. 공사비의 구성 6. 명세견적과 개산 견적   1) 명세견적   2) 개산견적 7. 건축수량이란    1) 수량의 계산    2)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위 표준 8. 표준 품셈과 일위 대가표   1) 표준 품셈   2) 일위대가 9. 단가   1) 단가의 산정   2) 적용 단가의 종류 10.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할증율 1.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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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 2Pages )
토지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O동 250-2 대 519 ㎡-끝-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년월일 설정계약 등기의목적 지상권설정 설정의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 년월 일부터 만 30년 지료 무료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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