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들어가며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고시 제2조 제3항) 이다.
병행수입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유는, ..
거 래 약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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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을 :
상기 양자간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기 각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1.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의 생산품인 제품과 기타 상품을 갑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 고, 을은 제품 및 기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하며, 은행도어음 또는 수표도 가능함. 단, 갑이 지정한 일자에 동 대금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