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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최저임금법[법률제5888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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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 도래와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물론 2003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고령화 진전의 속도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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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표 외,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와 노동자간 격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자동차산업 하도급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 원하청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홍 장표(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하도급관계와 임금격차
Ⅲ.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의 특징과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지배전략
Ⅳ. 자동차산업 기업간 임금격차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 나라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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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로써 기술급(Skill-based Pay)제도에 대한 개요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술급제도는 각 개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나 연공서열과는 무관하게 그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다양성과 숙련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기술급제도는 종업원들의 기술습득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2. 도입배경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복잡화해짐으로써 시장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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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오늘날 적지 않은 기업에서 성과주의 임금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성과주의 라 함은 직무별로 일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취한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을 말한다. 이는 직무평가, 목표, 달성도를 계수화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성과를 직접 임금에 결부시켜서 판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임금에 기초한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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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Ⅰ. 서
1 의의
직무급은 직무평가에 의해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제도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연령, 근속, 학력 등에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특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근로자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일치하는 적정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능력이 있어 일을 잘 수행하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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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 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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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연봉제도 - 미국, 일본
미국의 연봉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임금구조는 직무급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임금의 지급형태에 따라 통상적으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시간급근로자를 의미하고 후자는 봉급근로자라고 불리는 주급월급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블루칼라는 임률이 시간 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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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급과 역할급 임금제도
1. 직능급
(1) 의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능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2) 도입배경 - 승진정체현상/ 능력주의 인사관리 필요성 대두
(3) 전제조건
합리적인 직능등급 구분/ 종업원 능력평가의 체계화/ 직능자격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수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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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 개념,도입목적과 최저임금제 찬반논쟁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제도의 도입효과와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제 개념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및 기대효과
3. 최저임금 결정방식
4. 최저임금상승 찬반논쟁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제시
6. 결론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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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조선 임금 잔혹사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다. 한 여름에 딱 어울리는 제목이긴 하다. 책 내용 중에는 잔혹할 만큼 권력의 비정함도 있으니 전혀 무관한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히 왕은 하고 싶다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되지 않는 자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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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제7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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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법률중 근로시간과 임금 그리고 휴일근무, 휴가, 퇴직, 해고등에 대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작성
1. 근로시간
2. 임금
3. 임금지급과 체불
4. 휴일과 휴가
5. 퇴직과 해고
1.근로시간
• 8시간/일 ( 40시간/주)
단, 연소자(18세미만)경우 7시간/일(40시간/주)
※ 실습생은 최대 40시간/주 가능하고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 할 수 있음
• 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시간 부여 해야 함
휴게시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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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공장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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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년월일
공장명
대표자명
자본금
소재지
본사
전화
1인평균취업시간
시간
토지
자·차
본공장
평균임금
원
평
지공장
담당과
임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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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공급 (seniority-based pay) 제도
1. 연공급의 의의와 특징
가. 의의
① 개념
연공급은 연공서열형 임금 혹은 연공승급 임금이라 불리는데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많아짐에 따라 정기승급제도를 통해 기본급 또는 단위 임금률이 높아지는 임금체계이다.
이러한 연공급은 동일 작업에 종사하거나 동일한 성과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근속년수,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속인적 요소에 따라 임금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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