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3. 24
개정 2006.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의 신청등
제3조(조정신청서의 작성등) ①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
지급 이자 조정 명세서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64호 서식] (02.4.13.개정)
지급 이자 조정 명세서(2)
(1) 과세
기간 2008년 1월 1일 부터 (2) 상호 (주)대나무 (3) 성명홍길동
2008년 12월 31일 까지
1. 초과인출금의 적수
(4) 월별 (5) 부채의 합계 (6) 사업용자산의
합계 (7)
초과인출금
((5)-(6)) (8)
일수 (9) 적수
((7)X(8))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1. 조정제도
1) 조정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 제33조에서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상태에서의 불리한 지위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 단결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극복하면서 근로관계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섭을 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노사관계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
목차
국제수지의 관리와 조정
I. 국제수지의 관리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 할 때는 경상수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경상수지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품 ․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이하 생략)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Ⅰ. 서설
재해보상을 위한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 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동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에 따라 임금을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
정부자료입니다.
독립한 사업자
당사자간의 갈등 구조
상호의존성
정보의 비대칭성
지원통제
대등성 상실 광범위한 범위 의 분쟁발생 분쟁의 도미노
• 경제력 및 정보력의 격차 •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성 •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종료 후까지 • 다양한 유형의 분쟁발생 • 분쟁에 대한 집단적 대응현상 • 분쟁해결의 융통성 발휘가 어려움
신속성
구체적 타당성
조정제도 의 장점
경제성
자율성
..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34호 서식]
사업
년도 2005년 1월 1일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명 대나무회사
2005년 12월 31일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손충당금조정
손금산입액조정 (1)채권잔액
(21)금액 (2)설정율 (3)한도액
(1)×(2) 회사계상액 (7)한도초과액
(6)-(3)
(4)당기계상액 (5)보충액 (6)계
..
정부자료입니다.
독립한 사업자
당사자간의 갈등 구조
상호의존성
정보의 비대칭성
지원통제
대등성 상실 광범위한 범위 의 분쟁발생 분쟁의 도미노
• 경제력 및 정보력의 격차 •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성 •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종료 후까지 • 다양한 유형의 분쟁발생 • 분쟁에 대한 집단적 대응현상 • 분쟁해결의 융통성 발휘가 어려움
신속성
구체적 타당성
조정제도 의 장점
경제성
자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