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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공중이용시설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구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
업소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
소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
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
건축물
공연법에 의
한 객석수 1
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이상의 학원
도소매업진흥
법에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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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 반환청구(결정)서
처리기간
3일
청구인
상호
번호
주소
허가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환불청구내역
환불사유
환불청구 금액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귀하
반환결정금액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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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공중이용시설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구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
업소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업
소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
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
건축물
공연법에 의
한 객석수 1
천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이상의 학원
도소매업진흥
법에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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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과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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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공사계약요청
1. 우리부(원,처,청) 수요의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계약수수료는 귀청 고지서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경과시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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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2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목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
특별채용의무자
기관명
기관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취업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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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수목원휴원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등록번호
제호
②등록연월일
년월일
③수목원명칭
④소재지
(전화 :)
⑤신고인(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⑥휴원기간
년월일～년월일
⑦사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수수료
없음
2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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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 의료기관
□ 비영리법인
□ 조직가공처리업자
□ 조직수입업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조직은행명칭
전 화번 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폐업예정일
폐업사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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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과 관련된 물건의 물건조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사업시행자
4. 물건소유자
5.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수량, 관계인 등
6.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7.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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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재발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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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 서약한 사실을 준수할 것입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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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에 설립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기업들이 주식, 채권의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조달의 비중을 높이고 은행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은행이 안정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지자, 다른 금융업종에 진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업종간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를 위한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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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북한방문신고서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월일
①신청자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② 방북증명서
발급번호
③방문경위
(입북비자획득등)
④방문목적
(사유)
⑤방문기간
(일정)
⑥방문경로
(경유지포함)
⑦ 여행지내
연고자 또는
접촉인물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관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남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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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일환 (한양대학교)
Ⅰ. 들어가며
특수임무수행자들, 즉 북파공작원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정치적 및 외교안보의 문제를 이유로 사망자에 대해 수십년 동안 은폐하여 오다가 민주당 김성호 국회의원이 1999년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북파공작원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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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6호 서식] (96.12.31. 신설)
사업연도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실질적인
사업내역
① 고정시설의 종류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③ 총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18조 제1항
제1호 사업기준
거래기준
④ 사업의 종류
⑤ 거래금액
⑥총 거래금액
대비비율(⑤/③)
1.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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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청 : 5일
․시․도: 1일
․시․군․구: 1일
취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허가(지정) 번호
허가(지정) 연월일
업소명
허가종별
소재지
재교부사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증(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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