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주식회사합병에 의한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
1. 본점 ○○시○○구○○동○○번지
1. 등기목적 합병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1. 등기사유
○○시○○구○○동○○번지 소재 XX주식회사와 ○○시○○구○○동○○번지 소재△△주식회사는 합병하여□□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각 주주총회에서 각기 합병의 결의를 하여 설립위원을 선임하고 정관작성 기타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