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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직무 유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피고인 안○○(),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구○○동산○○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00경 ○○시○○구○○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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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파산법 제145①99조 민사소송법 제715700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94카합44호 부동산가압류명령취소신청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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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법상의 개념은 아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성립된 개념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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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처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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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 1998.11.27 선고 97누14132호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4.3.1 피고보조참가인인 ㈜ MBC예술단(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과 1년간의 전속계약을 맺고 위 참가인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의 연주자로 1년간 일하다가 1995.3.1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를 하였는데 위 참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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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고찰
아동성범죄의 구체적 사례
조두순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 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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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채권최고액금○○○ 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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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마약법 위반
피고인 (1) 임○○(), 밴드마스터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한○○(),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강○○(),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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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제한 사유
Ⅰ. 서설
고용보험법은 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구직급여의 지급으로부터 재원의 고갈을 방지하여 구직급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이직사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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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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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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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1.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 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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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급여 지급 문제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를 의미한다.
기업별노조 형태가 보편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주로 인정되어 왔는데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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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단 ○○○호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윤용배 외3
피고:최승배 외1
위 당사자간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감축하는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윤용배에게 금38,138,305원, 같은 윤금분에게 금62,979,503원, 같은 윤은정, 같은 윤재구에게 각 금3,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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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A
글로벌경영전략 분석
1. 푸마 기업선정배경
기업경영에 있어 경영전략은 빠질 수 없는 경영분야이다. 기업선정 전에 어떤 산업의 기업을 선정할지 생각하였다. 경영전략이 기업의 실패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생각하여 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전략 싸움터라고 판단했다.
타 산업에 비해 많은 경쟁자가 있는 산업이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기업들만이 전체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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