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2,870개 중 46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5조항) ( 1Pages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제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金:(₩) 융자금 金: 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계약금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중도금 1차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중도금 2차 金: 은년 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 은년 월일 지불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위 상가의 인도는 2002년 월일 자로 한다. 매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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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 4Pages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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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 2Pages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판 97.4.25. 96다46484). 따라서, 보증인에게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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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법제7조에의한토지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1Pages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토지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과 같음 공장용지 4298.8 평방미터 2. OO OO시 OO구 OO동 000 -0 조표 진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단층점포 102평 5홉 4작 3. OO시 OO구 OO동 000 -0 조표 진제 000호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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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6조항)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는그 소유에 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하 을이라 칭함)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대하여 다음의 근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갑에 대하여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대여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하며, 이의 담보로써 갑 소유인 후기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제1번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전기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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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 2Pages )
1.건물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전에등기한 부동산의 표시 OO시 OO면 OO리 000 - 00 임야 13885 평방미터 추가할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면 OO리 000 - 00 에이동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공장 및 창고, 사무실 1층 1825 평방미터 2층 200 평방미터 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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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 (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68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 아래 ○○철광공업주식회사와 20○○.○.○.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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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1면) ( 1Pages )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는) 에 대하여 이(가)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는)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는) 이에 대하여 이(가) 본건 건물 부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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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 1Pages )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69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채무자(압류채무자) ○○시○○구○○동 ○O번지 OOO제3채무자 같은 동 15번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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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보증등을위한유가증권공탁) ( 1Pages )
공탁서(재판상 보증 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제1-5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소송법 제473 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유가증권 법원 의명 칭과 건명 OO민사지방법원94카기100강제집행정지결정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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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재판상보증등을위한유가증권공탁) ( 1Pages )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제1-5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소송법 제473 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유가증권 법원 의명 칭과 건명 OO민사지방법원94카기100강제집행정지결정사건 당사자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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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화거래약정서 ( 3Pages )
잡화 거래약정서 === 판매자 : 구매자 : 상기 판매자를 “갑”, 구매자를 “을”이라 하고 “갑” “을”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공급 및 판매】 1. “갑”은 메리야쓰, 잡화 등의 상품을 “을”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한다. 2. “갑”은 “을”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이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질서를 해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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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신청 ( 2Pages )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OO아파트 제상가 8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41.6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0 대 27046.5㎡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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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5Pages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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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환계약서(8조항) ( 3Pages )
부동산교환계약서 갑 소유의 부동산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 1. 교환물건(부동산)의 표시는 다음 기재와 같다.2. 교환물건의 평가액은 본 계약서 교환물건의 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교환 당사자는 평가액의 차액을 2○○○년 ○월○일 수령한다. 3. 교환물건에 설정된 임차보증금 등은 다른 액정이 없는 때에는 평가액에 포함한다. 4. 교환물건에 관하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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