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세부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생략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생략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생략
제4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생략
..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Ⅱ. 강제저금금지의 내용
1. 근로계약에 부수
2. 강제저축의 금지
3. 저축금관리의 금지
Ⅲ. 강제저금금지의 예외
1. 근로자의 위탁
2. 저축금의 관리
3. 보관 및 반환방법의 명시
Ⅳ. 위반의 효과
Ⅴ.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Ⅰ. 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개발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협력업체: ) (이하 을이라 칭함)는 (목적물의 명칭: ) (이하 개발제품이라 칭함)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을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첨부1의 납품목록과 같은 개발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
반복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검토
1. 대법원 93다17843판결 연세대 어학당 사건
1) 판례 요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일반중개
전속중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
매매할대상 (물건)
대 200㎡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2○○○
공장 임대 계약서
1. 공장의 표시
소재지
대지
㎡
용도
건물
㎡
전력
KW
2. 계약내용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공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보증금
원(₩)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은 20 년월 일에 지불한다.
차임(월세)
원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
토지에 자라는 수목인 입목 매매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입목매매계약서
매도인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내용
제1조 【계약의 설립】
“갑”은위 표시 입목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원)
계약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일반) 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
[별지 제52호의 2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수의계약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재산의 표시
재산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연월일
년월일
수의계약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총칙/법령의 준수/수급인/하수급인/관련공사와의 조정/의견의 청취/권리․의무의 양도/보증인/감독원/현장대리인/종업원 및 고용원/공사재료의 검사/지급재료 및 대여품/부적합한 공사/공사의 변경․중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응급조치/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검사 및 인도/손해의 부담/부분사용/대금지급/선급금/하자담보/이행지체/계약해제/특수조건 등의 내용으로 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원整 (₩)
계약금
―金
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규정의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