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 서식]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의신청자
⑫체약상대국
⑬법인명 (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
[별지제32호 서식] (99.3.23. 개정)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음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_..
□ 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및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민법 제4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사단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재단
처리기간
7일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⑧설립허가일자
⑨설립허가번호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및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민법 제46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