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친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목 차
1.혼인과 이혼
1. 혼인과 이혼
3
혼 인
혼인의 일반적 효력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제도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별산제)
4
혼 인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의의 :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한 법률제도
시기 : 혼인 성립 前에 체결되어야(혼인신고 전)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
물품명세서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칭호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대가의 ( )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계약서 입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 민원사무명 : 설비이용신청 >
설비이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체명
전화
⑤주소
⑥ 기업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⑦설비명
⑧ 사용 목적
⑨ 사용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⑩수수료
주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 설비이용의뢰자는 중소기업청의시험연구및설비지원등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거 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퇴사예정일자
퇴사후연락처
주소: TEL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사유로 퇴직코저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퇴직사유는 상세하게 기록).
-다음-
본인은 년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
업무대행계약서
○○○(이하 갑)와○○○(이하 을)과의 사이에 업무를 위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범위)
을은 갑이 발주한 대행업무명 기입을 대행하기로 하고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업무수행기관)
을은 갑의 업무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업무 수행기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서 단축 또..
임차증서
일. 카메라(번호 제호) 1대
및 부속품 일체
위 물품을 아래의 조항을 승인하여 차용했습니다.
제1조 임료는 최초의 3일간은 1일에 금원, 그 후는 금 원으로 한다.
제2조 임차인은 임료를 1주간 이상 연체하지 않도록 지참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료의 지급 을 1주일 이상 태만히 했을 경우는 본건 임대차계약은 당연 해제된다.
제3조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까지의 1주간으로 한다..
물품명세서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칭호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대가의 ( )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
지상권 설정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상권설정계약서
지상권자 주식회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
설계용역계약서
OOO를 “갑”이라 하고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총칙】
“갑”은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한 제반용역의 제공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용역기간】
제3조 【신의·성실】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히
민법상 환경오염 및 제조물 책임
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1. 환경오염에 대한 규율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율로는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가해 사업장 불명시 연대책임(同法 § 31)을 명문화하고 있다.
2. 민법 §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1) 위법성
상린관계(§217)와의 관계상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어야 민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1. 들어가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ⅰ) 일반채권처럼 10년, (ⅱ) 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상사채권 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상법 제64조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만 적용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2.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
계약서
본 계약은 를(을) “갑”이라 칭하고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급료)
“갑”은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에게 월 만원을 지급하고 급료 지급 시일은 매월 일로 정한다.
제2조(“을의 책임과 의무)
가.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위임 또는 의뢰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신속, 정확, 안전하게 도착시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