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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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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9.11 문화관광부령 제0007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9.11> 제3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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