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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310개 중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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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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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성명을 넣으세요(을) 사이에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물건을 계속적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 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1. 상품명 :○○○( 종류, 품질등급, 규격, 상품명 등)
제2조[계약기간,수량,매매대금] 갑및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간, 수량, 대금 및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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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음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표시
매매대금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액금
금 원정 200 년월일 지급
2.부동산의 표시
주소
3. 토지건물의 명도는 서기 2001년 월 일로 정함.
4. 본 명도전의 조세 사용세 기타 모든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 청산하고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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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계급별결정상황표입니다.
년기 부가가치세 계급별 결정상황표
청명:
세무서명:
과코드:
계급별
업종별
재화
농업, 수렵업,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도매업
생략
운수, 창고,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사회및개인 서비스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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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___(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이하 “을”이라 칭함)는 2000 OOO 런칭 페스티벌(이하 “행사”라 칭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 계약의 목적 )
“을”은 “갑”의 “행사”에 관한 각조항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행사 개요 )
2-1. 행사명: 2000 OOO 런칭 페스티벌
2-2. 행사기간 : 2000년 5월 9(화)~6월 30일(금) [총 46일]
(매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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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아래 표시의 토지매매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금일 아래 토지를 대금 원에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조건] 아래 토지의 매매는 등기부기재에 의하고, 현상태 그대로 용익권의 제한이 있는 저지(底地)로 매매하기로 하고, 을은 실측 면적의 증감 및 토지상의 용익권자의 존재에 대해 일체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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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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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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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금 원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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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매매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표시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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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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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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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꼭 들어갈 내용으로 발신인,수신인,사실내용(6하원칙),발신일자와 요구사항과 조치할 내용등이다.
내용증명서식(계약이행촉구)
수신: 서울시 oo구 oo동 123-1
홍길동
제목: 잔금 지급요청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oo동 6766-2(면적 000평)
소유자:
<계약내용>
매매금액: 四千萬원정(￦40,000,000)
계약금: 四百萬원정(￦4,000,0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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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서 잔금지급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朴은 金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로 되어있고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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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급부계약서
○○주식회사 월부건축 가입계약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하여 ○○주식회사 월부건축가입(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건물을 급부하는 계약을 이하의 각 조항에 체결한다.
제1조 (총칙) 본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고 신의를 지키며 성실하게 본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시공자) 갑은 본계약에 의하여 급부될 건축물(이하 본건물이라 한다)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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