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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질권설정계약서 ( 2Pages )
권리질권설정계약 질권자 : 주소: 채무자 : 주소: 상기 당사자간에 금전소비대차 권리질권설정을 위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1. 채무자 □□□는금 OOOO원을 질권자 △△△으로부터 차용한다. 2. 전항의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3. 제1 항의 대여금의 이자는 월 금oooo원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금 및 이자 변제의 장소는 변제기에 있어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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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 1Pages )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채권양도계약서 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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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 양도, 손해배상금, 부족액
 민법상 교환 ( 5Pages )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교환 1. 의의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당사자 쌍방이 상호이전하는 계약을 교환이라 한다.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의 성질을 지닌다. 3. 금전 보충 지급의 경우(§597) : 매매 대금 준용 [1]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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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계약자유의 원칙 ( 4Pages )
민법상 계약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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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비전형담보물권 ( 5Pages )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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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신청 ( 1Pages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1. 당사자표시 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호 2. 관리할 부동산표시 ○시 ○구 ○동 ○번지 ○호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건물 1층 건평 ○○㎡ 2층 건평 ○○㎡ 3. 청구채권표시 금○○○원정(20○○년 ○월 ○일 대부원금) 위 금원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비율에 의한 손해금 4. 관리원인채권 및 채무명의 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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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약_대금수령위임계약서 ( 1Pages )
채권자와 채무자간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양식입니다.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인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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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위임, 양도, 위임장, 권리행사
 채무승인 변제 계약서(공증) ( 3Pages )
채무승인 변제 계약서(공증)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 (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월일및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제1조 을이 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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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승인, 변제, 계약서, 공증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 1Pages )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1. 경매유체동산표시 별지 경매유체동산목록과 같다. 1. 경매유체동산 소재장소 ○○시○○구○○동○○번지 1. 청구금금액 금○○만원정 2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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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증서 ( 1Pages )
추가담보제공증서 1. ○○년 ○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병○○○가 귀하로부터 금 원을 변제기 ○○년 ○월 ○일, 이자 월○분, 매월말일 당월분 후급의 약정으로 받은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서, 그 소유인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순위 제○○번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금번 귀하의 청구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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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6개조항) ( 1Pages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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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 ( 1Pages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인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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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수령위임계약서 ( 1Pages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인 주소전화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인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년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년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 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 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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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 1Pages )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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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 1Pages )
공장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갑) : 주소: 대표이사 : 채무자 (을) : 대표이사 : 주소: 위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 을은 금 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 전조의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며 이자는 월 ○분으로 하고 매월 ○일까지 그 달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원금 및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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