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세무서장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
[별지 제25호의12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상법상 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1. 주주총회 개관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집행한다(동법 제362조).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인 ..
민사소송에서의 석명의 대상 및 행사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제136조 제1,2항),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의 권능을 일컬어 민..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갱신
수렵면허□재교부신청서
□ 기재사항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수렵면허증의 종류
□ 1종 □ 2종
⑤ 수렵을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의 종류
⑥수렵방법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⑧유효기간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조직은행 설립허가 신청서 서식입니다.
1. 조직은행의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대표자(신청인)
5. 조직은행의 장
6. 조직은행 유형
7. 업무구분
8. 조직 취급품목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은행의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