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기업결합 관련규정]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
【별지 제42호 서식】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의료
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②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개설예정일
③
관리
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④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법 제23..
[별지 제14호서식][전문개정94.02.01]
다른공작물유지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작물명칭
위치
도군면리 번지
기간
년월일( 일간)
이유
도로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을 유지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공작물유지자 (인)
<첨부서류> 유지요령서 및 비용예산서 각 1부
7805-1-10A 210mm × 297mm
69.11.03 승인 (신문용지 54g/㎡)
[47-E-49 성능시험신청]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성능시험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품명
⑥형식
⑧제작제주소의 위치 및 명칭
⑨제작제조 연월일
⑩제작제조번호
⑪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장소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영업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귀하
..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④주소
⑤사업명
⑥ 신청 소요 경비
⑦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일자
⑧ 교부금 지급 결정금액
⑨ 교부금 지급 조건
⑩ 교부금지급 제외사유
⑪기타사항
: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⑦ 전용면적
⑧벌채수량
⑨굴취수량
⑩석재 및 토사수 량
⑩ 전용기간
⑪ 변경내용
변경전변경후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