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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1.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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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민주성확보 방안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2. 노동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총의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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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과 의의
1. 들어가며
20세기가 육체노동(Manpower)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적능력(Brainpower)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노동력의 성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산업구조의 유연화, 인구의 고령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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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의 시행을 통한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을 고용량 측면에서 자유롭게 논의해 보시오
1. 최저임금제의 도입배경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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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 방안
I. 서론
1998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2기의 집권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비교적 강한 强市長制(strong-mayor system)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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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의 진료 행위별로 따로 돈을 내는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과잉진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과잉진료를 함에 따라 의료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불제도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이다. 국내에서는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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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재수준 경감제도관련 공정거래법령
1.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생략)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생략)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제20조(생략)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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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I. 서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2. 단체교섭과의 차이
단체교섭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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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정관예문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라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하고, 학술과 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활동을 지원하며 나라와 환 황해권의 중심인 이지역의 특성을 연구 개발하여 미래에 대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며, 우리고장에 대한 사랑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여 품위있는 사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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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안내입니다.
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Ⅱ.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Ⅲ. 용어의 정의
Ⅳ.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의 조성명의
2. 발전기금의 조성방법
3. 장기계속사업비의 조성
4. 발전기금의 접수방법
5. 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 공개 등
Ⅵ. 학교발전기금의 관리․운용
1. 발전기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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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정관을 소개합니다
第 1 章 총 칙
第 2 章 회 원
第 3 章 임 원
第 4 章 총 회
第 5 章 이 사 회
第 6 章 분과의원회
第 7 章 자산 및 회계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第 9 章 보 칙
第 1 章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000(이하“0000”라 한다)
라 한다. 영문으로는 000 (약칭은“0000”)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XX기업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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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노사간 해석상의
이견 발생
↓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Contents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단체협약의 내용구성과 효력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개념과 기능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규범적 ·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여후효설
화체설
기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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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임금액 및 임금수준의 보호
Ⅰ. 들어가며
1. 임금
임금이란 근로시간과 더불어 근기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유일한 수단, 헌법, 근기법 이념실현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기업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임금액을 획일적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노사자치간 임금을 결정케 하고, 최저임금 통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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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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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 ○민사부
우)137-737 ○○구○○동 1701-1/ 전화 122-1234 / 팩스 133-1234 /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은행)
참조○○은행 심사1부장
(팩스 :-)
제목 화의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1. 주식회사 ○○의 화의개시사건(이 법원 98거○○) 관련입니다.
2. 이 법원에 기재된 주식회사 ○○의 화의신청이 개정된 화의법 제19조의 2 제2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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