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교구 선정 위원회 운영 계획
1. 운영 목적 : 교단선진화 추진(멀티미디어 활용) 계획에 따른 교구 및 과학과 예체능교육에 필요한 학습자료 구입시 본 교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 보다 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선정하여 구입토록 한다.
2. 교재교구 선정 위원회 구성
연번
직
성명
비고
※ 교재교구 선정 위원은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3.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수, 자본의 총액 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고 같은 날 동총회에서 자본준비금 ○○원 이익준비금 ○○원, 합계 금○○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이에 대하여 신주식 ○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 의의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기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따라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법성의 인식이..
외국회사영업소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회사
1. 본점○○국○○○○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XXX는 그 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월○일 이사회에서(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다음 사람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대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출자의 방법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출자의 방법변경 및 정관 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다음과 같이 변경
출자의 방법 1. 출연금
1.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