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
주민세재산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지방세로서 사업주에게는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종이신고서를 보기 좋게 편집한 서식입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건축물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777
건축물
소유자
주 소
성남시 분당구 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귀하의 000 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린다는 내용의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양식입니다.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1. 감사 종류 : 감사대상 기간:
감사결과
..
[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사업
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② 법인세
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계
(③-④+⑤)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계
⑦ 소득할 주민세
⑧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⑥-⑦)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⑩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