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9,877개 중 44페이지)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종별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연간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 |
|
|
|
|
|
 |
|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신청인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설립일
대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내
용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목적
학력인정과정및학습비
과정
학급수
정원
학습비
(1인당월별)
비고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합계
개학예정년월일
시설설비
별첨과 같음
사회교육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97920>
전기사업(준용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대표자명
②전화번호
③회사명또는상호
④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⑤대표자명
⑥전화번호
⑦회사명또는상호
⑧주소또는소재지
⑨양도예정년월일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위.. |
|
|
|
|
|
 |
|
|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97920>
전기사업(준용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①대표자명
②전화번호
③회사명또는상호
④주소또는소재지
양수인
⑤대표자명
⑥전화번호
⑦회사명또는상호
⑧주소또는소재지
⑨양도예정년월일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제5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위.. |
|
|
|
|
|
 |
|
|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2. 문제점
비송은 소송이라는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명칭
② 대표자의 성명
③주소
④ 시험을 하고자 하는 품목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요령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
|
|
|
|
 |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 국내 □ 신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
□ 국외 □ 갱신
사업체
명칭
업종
근로자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급
계획
국내
월간 명
연간 명
국외
월간 개국 명
연간 개국 명
업무구역 (국내)
공급대상사업체수
개소
지사설치 (국외)
지역
일자
본적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 |
|
|
|
|
|
 |
|
| 직제및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학의 직무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상지학원정관, 대학의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산학지원처, 기획실 및 총무처를 둔다.. |
|
|
|
|
|
 |
|
| 수자원의 주체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지방하천
하천법
시 , 도지사
소하천
소하천 정비법
시장, 군수, 구청장
※ 법으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지만 수자원의 가장 중요한 관리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
• 시행: 2008. 6.29
• 법률: 제9054호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
|
|
|
|
|
 |
|
| 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세칙
제정 1989. 4. 1
개정 1991. 4. 8 1996. 8. 20 1999. 11. 22
1991. 11. 16 1996. 8. 31 1999. 12. 15
1992. 2. 1 1997. 3. 31 1999. 12. 29
1992. 3. 2 1997. 4. 23 2000. 4. 20
1992. 4. 30 1997. 7. 27 2000. 6. 30
1993. 2. 4 1997. 8. 4 2000. 9. 8
1993. 4. 30 1997. 12. 31 2000. 9. 28
1994. 2. 22 1998. 2. 26 2001. 1. 31
1994. 4. 19 1998. 3. 31 2001. 3. .. |
|
|
|
|
|
 |
|
|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
|
|
|
|
 |
|
|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
|
|
|
|
 |
|
|
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신청의 착오(유루)로 인한 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신청의 착오(유루)를 20○○년 ○월 ○일 발견하였으므로명칭(①사무소, ②○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③목적, ④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⑤자산의 총액, ⑥출자의 방법, ⑦이사 ×××의 성명, ⑧이사×××의 퇴임일자 및 퇴임 |
|
|
|
|
|
 |
|
|
사단(재단)법인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분사무소페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폐지 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시 ○구 ○동 ○번지의 분사무소 폐지
1. 허가서도착연월일 20○○년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