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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87개 중 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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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누구 누구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2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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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적시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신법은 구법의 수시제출주의의 입장을 버리고 적시제출주의를 새로 채택하였다.
2. 공격방어방법 제출시기에 관한 원칙(연혁)
(1) 동시제출주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있어서 엄격한 순서를 정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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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98조 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10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이 배당기일에 출석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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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화의개시 공고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1. 화의개시 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화의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변호사 ○○○(한자이름)
사무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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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Ⅰ. 들어가며
1. 사실상 주장과 상대방의 답변태도
변론주의하에서 주요사실에 관한 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된다. 당사자가 주요사실에 관하여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은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답변에는 부인과 부지, 자백과 침묵 그리고 항변이 있다.
2. 상대방 답변태도의 구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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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
Ⅰ 서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항고소송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항고소송도 소송당사자가 대립하는 대심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이익에 관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행정청은 자기의 권익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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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26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0호 경매매득금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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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직권조사사항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구별개념
직권조사사항이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에 관계없이 법원이 반드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이와 달리 항변사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이의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인정취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없어도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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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Ⅰ. 들어가며
1. 의의
관련 재판적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정관할권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2. 인정이유
이를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법원에 여러 개의 청구의 병합제기가 용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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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의 정, 등, 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 ...
신청인( 고)
___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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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0 ...
신청인( 고)
○○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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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나,/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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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관점 지적의무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제136조 제4항), 이를 법률적 관점 지적의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이라는 용어보다 ‘시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2. 취지
이는 법원이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적 관점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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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0 ...
신청인( 고)
○○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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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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