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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1)](03.4.14.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 거주구분
⑩ 소득자 구분코드
⑪계좌번호
⑫ 실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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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열도 분쟁이 원인, 역사, 분쟁의 쟁점, 문제점, 선점론, 조약의 문제, 잊혀진 분쟁의 희생양, 아이누족, 특징, 현황, 관리, 기법, 시사점 ( 11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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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쿠릴열도 분쟁이 원인, 역사, 분쟁의 쟁점, 문제점, 선점론, 조약의 문제, 잊혀진 분쟁의 희생양, 아이누족, 특징, 현황, 관리, 기법, 시사점 )
목 차
1.들어가며
2.쿠릴열도는
3.분쟁의 역사
1)19세기 이전
2)19세기~20세기 초
3)20세기 중반~현재
4)분쟁에 관련된 최근의 이야깃거리
4.분쟁의 쟁점 및 문제점
1)선점론
2)조약의 문제
5.잊혀진 분쟁의 희생양, 아이누족
6.마치며
1.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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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1)] (제1쪽)
※관리번호
□원천징수영수증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 9
징수
의무자
①법인명또는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또는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소득
구분
거주자
분리과세신청이자 10
종합과세이자 11
실지배당 21
의제배당 22
기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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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에 끼친 영향
목 차
서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의 문제제기
본론
문제
종파와 계층
자본주의 정신
루터의 직업개념, 탐구의 과제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윤리
현세적 금욕주의의 종교적 토대
금욕과 자본주의 정신
결론
[서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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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顯名主義(대리의사의 표시)
1. 顯名主義(본인을 위한 것)의 意味
(1) 대리적 효과의사표시설(다수설) :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봄.
(2) 의사통지설(이영준) : 규율로서 법률행위(외부적 수권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법기술
[현명의 방식] …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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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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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서식]
기관명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결정취소근거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제2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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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국세공제및감면신고실적입니다.
(년 귀속) 직접국세공제 및 감면 신고실적(1)
(단위: 천원)
구분
법적근거
코드번호
신고
경정
증감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건수
소득금액
세액
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산입
합계
익 금불산입손 금산 입
소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특법 제8조
기부금의손금산입
조특법 제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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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①귀속연도
년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상호
⑧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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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업장소재지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
⑫주소
사업
소득
발생
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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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 검토 용역건에 대하여 의뢰자를 “갑”이라하고, 피의뢰자를 “을”이라하여 다음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환경성검토용역계약서입니다.
환경성검토 용역계약서
다음1의 서류 용역건에 대하여 의뢰자를 “갑”이라하고, 피의뢰자를 “을”이라하여 다음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용역명: 환경성 검토 요구서 서류 용역
2. 용역금액:원정 (￦)단, V.A.T는 별도임
3.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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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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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 : 대표자 :
“갑”과 “을”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거래목적】
“갑”은 아래 제품을 “을”에게 임가공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며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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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계약서
===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 : 대표자 :
“갑”과 “을”은 임가공에 관한 기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거래목적】
“갑”은 아래 제품을 “을”에게 임가공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며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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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항고소송의 종류 및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1.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2.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
Ⅱ.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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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의3서식]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주소지
제출및접수와신청내용
제출및접수내용
⑧제출일자
⑨ 접수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제출건수
세액공제신청금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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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상호
면적
㎡(평)
업종
허가(신고)번호
2. 권리금액의 표시
권리금액(시설비포함)
금 원정(￦)
3.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중도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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