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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 4Pages )

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자 등이 가지는 유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1) 先使用權이 출원 전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인 데 대하여 中用權은 출원 후의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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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여계약서 ( 1Pages )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① 갑은 지체없이 병한에 대해 제1조의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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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① ② ③ (☎:) 피상속인 ④ ⑤ ⑥ 신고인 과의관계 ⑧상속개시 연월일 ⑨상속 개시원인 ⑩피상속인 직업 상속재산 ⑪소재지 ⑫종류 ⑬수량(면적) ⑭단가 ⑮금액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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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여계약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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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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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환부청구서및영수증 ( 1Pages )

□예납금 □가납금 환부청구서 및 영수증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사건번호 20 년형제호 20 년징제호 ⑥ 예납 가납 년월일 20 ... ⑦ 예납 가납 금액 재 판 ⑧선고 20 ... 법원 ⑨ 형명·형기 ⑩확정 20 ... ⑪기타환급사유 ⑫환급청구액 위와 같이 □예납금 □가납금 의 환급을 청구합니다. 20 ... 납부의무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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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의 검토 ( 3Pages )

개정 노동법상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의 근거로서의 합리적 이유 1. 들어가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된 불리한 처우는 단순히 비교 주체와 비교 대상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나타난 불리한 상태만을 확정한 것일 뿐이며 반드시 불리한 처우가 차별 처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차별 처우를 판단하게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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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서 ( 1Pages )

가격신고서 1.수입신고번호 2.선적일 3.거래가격의 배제요건 해당여부 (예: Y, 아니오:N) ①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 ②수입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가 ③수입물품의 처분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주는가 [] ④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가 [] 4.수입관련 계약의 내용 (예: Y, 아니오:N) ①독점대리점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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賣買 ( 10Pages )

賣買 Ⅰ. 性質 1)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대금지급이 매매의 특질이다. 반대급부로써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596). □판례□ [매매의 성립] …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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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 4Pages )

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2. 문제점 비송은 소송이라는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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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 ( 2Pages )

.[별지제13호서식]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501301311민 210mm×297mm,신문용지54g/㎡ 96.1.31승인 ※ 접수 ... □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청구서 처리기간 14 일 퇴 직자기재란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번호 () ④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계좌번호 :)※□□ ⑤공제일시금 청구시 연금 년월 ⑥ 형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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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제도 ( 3Pages )

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품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지급명령”이고, 이러한 지급명령절차를 “지급명령신청제도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주로, 노동사건에 있어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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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경질신고서 ( 1Pages )

[양식 제13호] <개정 2003.9.17> 후견인경질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항목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②전임 후견인 성명 ③ 후임후견인 (신고인) 본적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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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병역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병역법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같은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7 : 30경 ○○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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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서 ( 1Pages )

채무자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19 년 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 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19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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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담보책임, 통지의무, 실행충당, 채권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