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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회사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문서번호: (전화번호: ) 시행일: 년월일
수신: 관세청장 발신
(외국인투자기업명)
제목: 자본재 처분상황 보고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본재 처분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①상호 또는 명칭
②사업년도
~
③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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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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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국외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신청인
① 사업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직업
소개
사업소
⑦ 겸업내용
⑧명칭
⑨ 사업소 대표자
⑩소재지
⑪ 전화번호
⑫ 직업상담원
⑬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⑭ 사무실전용면적
⑮본적
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상담원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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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2)]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기장대리
⑥조정계산서
작성
⑦회계감사
⑧불복청구
⑨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임사건 명세서(⑥조정계산,⑦회계감사,⑧불복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일련번호
의뢰인
일자
(수임,청구)
구분
(조정계산,
회계감사,
불복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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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2)] (2000.3.31. 신설)
수입금액명세서(공인회계사세무사용)
(년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④합계
⑤기장대리
⑥조정계산서
작성
⑦회계감사
⑧불복청구
⑨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임사건 명세서(⑥조정계산,⑦회계감사,⑧불복청구 수입내용을 기재)
일련번호
의뢰인
일자
(수임,청구)
구분
(조정계산,
회계감사,
불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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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대집행
1.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률관계의 성질과 주체
자기집행의 경우 모든 과정․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직접강제로 보아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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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다른 유형의 비정규 근로자와는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상 명시적 정의규정이 존재한다.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할 수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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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운용
1. 자료관리 보존 형태
(1) 자료관리의 개요
1) 자료의 종류
[숨은설명:시작]
[TBODY]
[숨은설명:끝]
행정간행물
① 행정기관이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
② 조사 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및 홍보안내서의 간행물
행정자료
①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
② 대내외문서,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등
일반자료
① 행정기관이 생산하지 않은 자료들
②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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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사용계약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로 사용한다.
2. 위 자동차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자의 권리․의무는 평등하다.
3. 본건 자동차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일은 자의 통근왕복에 공동사용한다.
(2) 휴일은 순차로 각자가 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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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6호서식](03.4.14.개정) (앞쪽)
조정계산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업태
⑥종목
⑦과세기간
년도
⑧주업종코드
⑨소득구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구분
금액
⑩결산서상당기순이익
소득조정
금액
⑪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⑫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⑬차가감소득(⑩+⑪-⑫)
⑭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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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제1쪽)
채석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산지
소유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전화 :-)
⑦산지소재지
⑧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⑨신고
사항
채석장면적
㎡
산물처리장면적
㎡
진입로면적
㎡
관리사무실면적
㎡
기타면적
㎡
합계
㎡
석재 종류 및 수량
㎡
석재의용도
㎥
입목벌채(굴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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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 노인교실
노인여가시설 비용수납신고서
□ 노인휴양소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
명칭
사업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번호
이용노인수
시설규모
연건평 ㎡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총명
수납비용
(원/인, 월)
노인복지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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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8]
표준 근로계약서(안)
대표 와 근로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정규직 채용일자 :년월일
2. 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일반직과 동일한 형태로 정하여야 함
3. 임금
○ 임금은 (1시간에, 1일에, 1월에) (원)(기본급 원, 수당 원, 수당 원, 수당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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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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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유료노인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복지
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시설의장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자격소지자
비고
명명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원원
노동복지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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