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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161개 중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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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OOO을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하여 갑을간에 다음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갑을 간에 있어서의 20 년월일 체결한 계약에 기한 을이 갑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만원 및그 원금에 대한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의 이자 금○○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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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의의와 효과 및 법적 성질
1. 의의
保證保險이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料를 받고 債務者인 保險契約者가 債權者인 被保險者에게 契約上의 債務不履行 또는 法令上의 義務不履行으로 損害를 입힌 경우에 그 損害를 補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保險이다.
保險業法 제5조 1항에 의하면 保險事業으로서 「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 履行에 관하여 발생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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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단지명
주택번호
제동제호
대주 ○○주택공단을 갑이라고 하고, 차주 ○○○을 을이라고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세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표시)
조 계건, 제 호관 제 호실 1호 (건구 그 밖의 공작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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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리점 계약서
한국○○ 주식회사 서울지사장 최○○(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교역 김○○(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을”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제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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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탁자 ○○○
○시 ○구 ○동 ○번지
수탁자 ○○○
○시 ○구 ○동 ○번지
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체결한 ○○주식회사의 주식 ○○주에 대한 금전신
탁계약의 해지를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신청의 취지 기재의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전부 향
수하는 자입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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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비료계속적판매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을 을로 하고, 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자기가 제조하는 화학비료를 다음의 조건으로 을에게 계속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이 되어 그 보급판매에 노력하기로 한다.
제2조 갑으로부터 을에게 판매하는 화학비료의 종류수량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별도로 의하여 정한다.
제3조 판매제품의 인도는 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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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년 ○월 ○일○○○을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칭하여 자동차의 매매 및 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본 계약서의 조항에 의하여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은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한다.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년식을 포함)
차량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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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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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경개에 대한 법적 검토
1. 경개의 의의
(1)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유상계약이다.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인계약이다.
(2) 근대법에서는, 채권자의 변경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경은 채무인수이 의하여, 목적의 변경은 내용변경계약으로 각 달성할 수 있게 되어, 경개의 작용적 의의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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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금○○원단 이자 년 ○분
전기 금액을 차용 수수한다.
차용금은 원금 균등상환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상환의 월일 및 회수는 매월 ○○일지급으로 하고 합계 ○회로 나누어 차용원금을 균분 한액에 각기간의 이자를 가산한 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각회의 상환금 금액은 본인의 매 월의 급료중에서 공제하여 결제한다. 변제도중 퇴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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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경영하는 업의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작기구 등의 일체의 것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서 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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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정기예금 채권상에 은행의 지급승낙(은행으로 하여금 변제기에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을 얻어 환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정기예금증서를 인도하여 입질한다.
제1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본건 예금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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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대주 을 갑으로 하고, 차주 을 을로 하며, 연대보증인 을 병으로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을에 대하여 년월일금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차용금의 면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는 월 부로 하여 매월말일까지 지급한다. 을이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 였을 경우 을은 금 원에 대하여 일금 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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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사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및 연대보증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주식회사 ○○은행(이하 병이라 칭함)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은행거래계약에 의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말미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권최고액은 현재 및 장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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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
제374조[특정 물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 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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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채권, 채무자, 경우, 주의, 목적, 인도, 급부, 계약, 특정, 물, 물건, 이행, 책임, 훼손, 손해배상, 위반, 물이, 임차,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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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인 “갑” :
□ 양수인 “을”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별첨 전세계약서에 기한 임대인 ○○○에게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일금 ○○만원중 일금 ○○만원을 “갑”이 “을”에게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일금 ○○만원정의 담보조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고 그 채권증서를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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