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전차금 등을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되게 하여 사실상 강제근로의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법은 ..
팩터링(Factoring)
팩터링은 매출 채권을 상환 청구권 없이 제 3 자에게 통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그 채권의 관리,회수및 장부의 작성을 행하며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급금융을 하여 주는 한편 고객의 신용 조사 컴퓨터및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Factor의 업무를 뜻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팩터링은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며 처음에는 상품팩터 이었으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금..
권리질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과 채권자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는 금○○원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2조(변제기일)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2001년 ○월 ○일로 정한다.
제3조(이자)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할○푼으로 정하며, 매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변제장소) 원금 및 이자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
질물변제충단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지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의 담보로 피신
청인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질물을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액
으로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참가약정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귀중
1.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1조 및 동시행세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 이 참가약정서를 제출함에 있어 당사는 별첨 사항에 동의하며 동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첨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참가약정서 1부.
년월일
○○증권(은행,종금)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인수계약서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1. 채권의 표시
① 채권액 : 만원
② 채권의 종류 : 채무자가 년월일 현재 귀하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금의 채무
③ 변제기 :년월일
④ 특약 : 변제기에 완불하지..
대손처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손처리원칙】
제4조【대손처리】
제4조【대손채...
대손처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하는 데 필요한 기준...
Factoring
인하대 경영 93 학번
서 양 원
팩터링(Factoring)
팩터링은 매출 채권을 상환 청구권 없이 제 3 자에게 통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그 채권의 관리,회수및 장부의 작성을 행하며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급금융을 하여 주는 한편 고객의 신용 조사 컴퓨터및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Factor의 업무를 뜻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팩터링은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며 처음에는 상품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