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a 사회복지법제
최근(학습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다음사항을 정리하시오. ( 법률의 내용, 입법배경, 입법목적, 입법 기대효과, 한계 및 개인적 견해)
1. 법률의 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시행 2012.10.22] [법률 제11518호, 2012.10.22, 일부개정]-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별지 제3호의 3서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⑦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별지 제3호의 3서식]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사업소
④명칭
⑤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종류
⑦ 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
(별지제5호서식) (앞쪽)
제조담배 판매업
□수입판매업
□도매업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사업자
변경전
변경후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공급업체명
취급제품명
영업구역 및
판매조직명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수입판매업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담배 의 등록 변경을
□도매업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⑥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인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