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상가 매매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점포상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점포상가(부동산)의 표시와 매매금액】
소재지
매매할 점포상가
매매금액
금 원정(￦)
제2조【매매금액 지불방법(지불약정】
계약금
금 원정 계약시 지불한다. (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근저당설정】
1. 위 부동산 명의이전(소..
동산 질권설정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동산질권설정계약서
채권자(질권자) :
채무자(질권설정자) :
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이에 대한 담보로 동산질권설정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채무자는 금○○원을 질권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전 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로 한다.
3.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1월 금○○원으로 하고 매월 ○○일 이를 질권자..
부부 재산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
부(夫)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처(妻)
주민등록번호 :
주소
상기 당사자는 재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그 사용과 수익에 있어 각자가 관리하기로 한다.
가. 부(夫) 재산
나. 처(妻)의 재산
2. 상기외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는 부부의 공동소유로 한다.
...
<세부내용>
위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생략
제1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
생략
제2조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생략
제3조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생략
제4조
전후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생략
제7조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2. 문제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교환 계약서
1. 갑 물건소재지
갑 교환물건
2. 을 물건소재지
을 교환물건
3.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 차액을(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교환차액
원整 (￦)
계약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교환차액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 넘..
화해계약 (분쟁초기)
본 화해계약(화해계약)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 존속하고 그 주소가 ___인 Seller Corp. (갑)과___법에 따라 설립 존속되고 그 주소가 ____인 Buyer Inc. (을)간에 200_년 _월 _일에 체결된 바
1. 특별사항
본 화해계약은 1)갑과 을간에 200_년월 일에 체결된 생산 계약 (원계약) 2) 200_년월 일에 체결된 개별 계약(개별계약) 및3)갑을 간에 200_년월 일에 체결된 D/A계약 (D/A계약)과..
제10장집단간 및 제3자 중재개입
집단간 갈등
각 집단은 타 집단을 「적」으로 파악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상대집단 설명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줄어들어 왜곡되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짐
상호간의 피드백과 자료투입이 감소
타 집단 및그 결과물에 대해 비방
1. 집단간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
공동의 적(common enemy)의 활용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증진
양자간의 협력에 의하..
물품구매 혹은 물품 공급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 양식 및 실례입니다.
대표이사 또는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붙임의 물품(제품)구매내역서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본 계약은 날인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신용장의 종류 전반의 연구
일반적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라고 하면 무역거래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신용장 (commercial letter of credit)을 의미한다.
특수한 것으로서 해외여행자가 금전휴대의 불편과 위험을 피하고 행선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여행자신용장(traveller s letter of credit) 이 있다.
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
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민법상 효력을 지니는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하여야 하나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1)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