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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3,864개 중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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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① 갑은 지체없이 병한에 대해 제1조의 채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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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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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금○○원단 이자 년 ○분
전기 금액을 차용 수수한다.
차용금은 원금 균등상환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상환의 월일 및 회수는 매월 ○○일지급으로 하고 합계 ○회로 나누어 차용원금을 균분 한액에 각기간의 이자를 가산한 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각회의 상환금 금액은 본인의 매 월의 급료중에서 공제하여 결제한다. 변제도중 퇴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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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저당권설정자(채무자)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금액과 변제]
을은 갑에 대하여 갑, 을간 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금 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식에 따라 제하기로 한다.
1. 일금 만원을 년월 일까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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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OO O와 채무자 OO O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서기 20 년월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금○○○○원정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다음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시○○구○○동○○
대 100㎡
제2조 전조에 의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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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채권증여계약서 양식입니다
채권증여계약서
증여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OOO와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1. 채권의 표시
금 만원
(채권자 갑( )과 채무자 병( )사이에 년월 일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
2. 채무자 병의 주소 :
제2조[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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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는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원계약서라고 함) 제2 조의 규정에 따라 하기(下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1. 을은 원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말미기재의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을 민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이를 양수한다.
2. 을은 원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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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意思表示
제1절 總 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1. 表示行爲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
2. 效果意思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를 구별하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
3. 表示意思
①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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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종전의 채무자 대신 새로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
___을 甲으로___을 乙로 하여, 甲․乙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인수인은 甲은 채권자 乙이 채무자___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___의 채무인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 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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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계약서(채권매매)작성 서식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양도인 OOO를 갑으로 하고, 양수인 OOO를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매매에 의한 양도]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해 다음의 채권을 이하의 약정으로 대금 만원으로 매도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당해 채권증서를 인수받았다.
1. 갑으로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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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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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년 ○월 ○일 채권자 ○○○는금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채무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승낙한다.
1.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2. 이자는 년 ○할 ○분으로 정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체없이 원리금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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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객관적인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관련 판례 중심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判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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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포기 계약서
제1조 저당권자 갑 김갑남은 20○○년 ○월 ○일자 저당권설정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 채무자 병에게 대여한 금1,000만원의 채권의 담보로 병 이도령 소유의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제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1999년 3월 5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05호 순위 제1번으로써 저당권설정등기필)하였는데, 병 이도령의 채권자 을 김학봉을 위하여 그 저당권을 포기하고 을 김학봉은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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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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