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과세대상에서 제외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
세 무 조 정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함으로써 세법상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결산조정이라 함은 결산시 반드시 장부 즉,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조정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조정을 말한다.
2. 결..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별지 제60호의4서식] (01.9.29. 신설) (앞쪽)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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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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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주식
계좌
보유기간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⑬
액면
가액
합계액
⑭
구..
리츠의 배당요건 (Dividend Tests)
1. 개요
리츠는 리츠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연도에 최소한 리츠 소득의 90%의 배당금을 매분기별로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리츠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90%이상 지불한 경우 리츠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그 지급된 배당액만큼 법인세(corporate tax) 면제혜택(배당지급공제)을 받는다. 이러한 과세대상연도의 배당지급공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세부분으로 이루..